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고소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말 아무런 흔적이나 단서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면식범도 아니라면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변 지인들분이 와서 식사와 음주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류는 본인이 남편분 것도 다 발급가능합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한 내용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해서 할 문제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었다는 증명 기능외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아 먼저 빌리고 나중에 쓰는 것도 증명기능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욕을 하는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를 묻는다기보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횟수와 반복성까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문자메시지로 한 것이라면 상대가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한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기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