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먼저 욕을 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벡스이고, 이렐이랑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에도 바텀 라인은 제가 못하는거지, 바텀이 못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계속하는데 저보고 갑자기 이렇게 벌레라고 하더군요. 이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게임을 했는데 느닷없이 저보고 벌레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되받아줬는데, 저보고 고소를 하겠다고 게임 내내 으름장을 놓더군요. 정말 이런게 고소가 가능하긴 한가요?
제가 한 욕설은 저 한마디 뿐입니다. 게임 내에서 도대체 내가 이사람보다 뭘 그렇게 더 잘못한건지 물어도 입다물고 고소당하라고 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런걸로 정말 소장이 접수가 되는지, 또 되더라도 정말 제가 처벌받아야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을 하는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상황은 전혀 아니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누가 먼저 욕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게임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