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발급된 처방전을 가지고 요청한대로 약만 대신 타주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류는 상세로 발급 받으시연 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그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는 두분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그외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해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거기에 지급가능한 돈이 있는 것이 확인된것인가요? 그렇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추심절차를 하시면 됩니다.그것이 아니라 아직 은행이 진술서를 안 냈다면 그것을 보고 추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에서 합의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일 수는 있으나 민사 합의 사실만으로 형사건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이에요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을 것이나, 본인이 빨리 나가려면 집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픈 프로필 이름만으로 현실의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이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예정인 경우 법원의 재판대상인 경우 부당한 경우 감액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안 된 것이 이상한 측면이 있네요.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해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된 별거가 아니고, 집을 나온것에 상대의 폭언이나 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면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유책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