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한테 차용증을 써서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이고 지금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의심될 수 있으나 지금정보만으르는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보다 조금 더 정도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대리등록한 사람의 관계와 대리등록한 사람도 판매자의 상황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대리등록한 사람 또한 같이 책임질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도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불법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침수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판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객관적으로 침수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겸엄금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유포라면 형사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없는 월세방인가요? 보증금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면 경찰에 신고했다고해서 부모님에게 사건 관련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