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름, 주소, 주민번호까지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신청서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개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서 빠르게 면책결정을 받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전자소송기록에 들어가면 기록전체를 병합해서 하나의 pdf 파일로 다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주 보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어떤문제가 생긴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정 문제만으로 경찰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병원 취직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될 것이나, 재산분할의 경우는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시점 기준 두분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