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구매후 문제가 생겨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년 6월 26일에 아이x팜 이라는 계정 구매,판매
전문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그 계정이 문제가 생겨 판매자분께 전화로 연락을 했으나
전화 연결시 당분간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면서
연락할 방도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써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쓰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어떤문제가 생긴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정 문제만으로 경찰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