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음은 통화자 중 1명이 녹음하는 것이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로 구입했다는 것과 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 구입은 민사상 취소를 하고, 사기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 특정이 되어야 소송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얘기한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당시 무슨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억이 없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으로 먼저 상황을 파악하게 해달라고한 뒤 진술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 수사를 통해서 친구가 한 것으로 밝혀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구 말만으로 바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나오는지 보시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민사사건은 최대한 늦게 판결이 나오도록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 처분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인 경우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강때문에 검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받는 사람이 양해 내지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분할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