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사이트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양한 생활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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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괜찮은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 월 자문료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문의 양이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문료 차지 방식에 따라서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월 고정 자문료 방식의 자문이라면 월100만원이상은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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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였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했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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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성ㄱ사진을 보냈는데 그걸로 고소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고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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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만들 때,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써 넣으면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할 권한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강제집행권한 문장을 넣은 것만으로 강제집행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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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주가 곗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형법상 사기죄(애초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경우)나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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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같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모가 후견인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의입원이 아닌 자의입원이라면 환자의 퇴원요청시 병원은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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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혼했는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할 당시에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신 것이라면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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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친이 재혼하여 새어머니가 계신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시면 부친의 자녀와 새어머니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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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재산을 강제집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은행 예금채권 압류는 추심까지 2-3주 소요될 수 있고, 부동산 경매는 1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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