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Question

곗돈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는 경우가 생기면 신고하는게 당연할텐데, 이 경우 민사적인 소송말도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떤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주가 처음부터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곗돈을 모은 것이라면 사기죄, 위 사정이 없이 모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주가 곗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형법상 사기죄(애초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경우)나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곗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잠적하는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돈을 전달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에 처하여 연락을 피하거나 두절되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