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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란 어떤 걸 특수폭행이라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가 특수폭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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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권총을 제작하여 테스트도중 사람이 맞아 다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 주소 필수로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알고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친구와 여행 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안주고 있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으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 후 뒤늦은 재산분할을 요청했는데 이럴 때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구청 관할구역내 사고보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기타 옷 수선 비용 등일 것입니다.시간적손해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대여금판결일이 10년이 지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된지 10년이 지난 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가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바람 핀 전여친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잠수탔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공기업다니는데 아하전문가되려면 겸업허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기업의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아하전문가는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할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사용되는 김모씨, 이 씨 등의 성 씨는 실제 그 인물들의 성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인물들의 성일수도, 실제 인물들의 성과 무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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