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며,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로 하는 것입니다.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유예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는 가능하나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경범죄처벌법에서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 현장 판매는 처벌대상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당사자는 보험사가 아니라 질문자님일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범죄경위, 동종전과, 피해회복여부, 피해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해도 해당 회사에 알림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하고 고소취하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은 채권자입장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해도 이론상으로는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집주소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이 협박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