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 확인까지는 하시고 결정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ctv에 명확히 나온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다른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주소보정을 내리면 주소보정을 통해 다른 송달방법이나 다른 송달주소로 송달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고소취소를 하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우선 사건위임계약 상 어떤 것을 성공으로 보고, 성공보수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계약내용에 따라 성공보수 발생여부, 그 금액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합니다.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내용증명이 최고로서 효과가 있으려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혹시 모르니 담당수사관을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에의해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벌금형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법에서는 "판매업자ㆍ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