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호를 등기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가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상호등기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상표등록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하고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위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의 맞고소가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가 이를 안다면 쉽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지된 사실임에도 마치 이를 공지하지 않아 속이는것과 다름없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규율하는 사항이 방대하거나 한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지만, 고소하려면 먼저 범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변태사용자만으로 고소가 될지 의문이며, 왜 오해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 규정의 유무, 행위 태양이나 경위,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고소인 조사 후 대개 연락이 가므로 1개월 전후로 소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채우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잉진압이라는 것이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넘어선 행위라고 볼 정도라면 과잉진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