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과잉 진압에 대하서 좀 궁금한데요.

어떤 남매가 사는곳에 스토커가 여자를 따라 들어왔다가 같이 사는 남동생에게 걸려 제압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판결이 과잉 진압이라면서 오히려 본인과 가족을 보호한 남동생이 가해자가 돼서 판결이났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 싶은게 성폭행 및 살인까지갈수 있는건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잉진압으로 처리되는게 이상하더라고요.

과잉진압의 기준이무엇이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행위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잉진압이라는 것이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넘어선 행위라고 볼 정도라면 과잉진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