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살다보면 별별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는 이건 인간적으로 선 넘었다 싶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령 자기 누나 자취방으로 쳐들어온 성폭행범 보고 범죄자를 패버린 케이스 처럼요.

그런 상황에 결국 법원에서는 과잉이라며 폭력 가해자로 바꿔버리고 처벌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폭력 사태에 있어서 처벌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과잉방위가 적용되어 변경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폭행은 누범이나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