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를 선택, 결정하셔야 합니다.가압류 대상에 따라 공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을 결정했으면 그에 맞게 가입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보고 보정명령 내지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당사자라면 제시간에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 불출석처리될 것이고, 재판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가 채권추심을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합의를 봐서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면 며칠이내에도 가능합니다.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청구이의소송을 해야해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용의자가 경찰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하여 그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비틀대다 넘어뜨린것인지, 일부러 넘어뜨린것인지에 따라 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까지는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수사관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수사관이 방법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용 이후에 적용되는 내용, 채용이전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들이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특수상해,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가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벌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