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형은 형을 정하는 것이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체가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로 마약을 투약받은 것이라면 마약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했다면 본인이 담당수사관에게 수사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위해제사유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가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로 질문을 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저를 상대로 해당 댓글을 남긴 것이라면 모욕의 상대가 특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가압류신청서를 보고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 때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