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에 비추어 이혼소송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상간소송의 증거로는 완벽한지 파악이 어렵습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정한 것인지부터 파악이 필요합니다.만일 정한것이 없다면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것 중 남편의 몫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되고, 이 때 남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것이 되어 남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이고 서로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보입니다.네이버카페나 뉴스는 그 내용을 통해 모욕의 상대가 특정되었는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샷했다, 캡처했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의 물건을 뺏았다는 것이 어떻게 뺏았다는 것인지부터 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돌려준 모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비로 샀다면 임차인 소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임차인이 가지고 간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환불이 아니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차가 주차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소유 재물을 허락없이 가지고 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