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에서 자리를 피하는 가해자를 막기위해 팔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소송으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인하고 회사는 무슨관계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 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둘 다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얼굴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특정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입된 것은 아니고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력 및 기타 불량한 범죄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본다면 공소권없음결정은 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법무사에게 있고 나머지 서류들도 법무사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라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법무사에 잘 전달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가격에 대한 착오였음을 구매자도 인정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추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로인해 명예가 훼손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