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했나요?
법 관련글 구경하다가 한국이 2023년 6월 쯤에 부다페스트 협약 정식 가입 초청서를 얻어서 사이버 범죄(보이스 피싱,사이버 성범죄,랜섬웨어 등등) 대응력이 강화 된다고 하던데 아직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안 한건가요? 아님 가입을 해서 적용 되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해 당사국의 정식 초청을 받은 상황으로 가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협약 가입의사 및 준비상황 등을 발표하고, 사무국과 협약 가입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