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며느리의 농협계좌 압류여부를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알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방과 욕설이 있기는 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협박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콘서트 티켓 양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계약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구매자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계약해제가 이루어져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인데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환불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걷다가 다친 것이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평가될 행위나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차용증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수 있을 뿐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판결과 동일하게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그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의 과실로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과를 받았다고해서 고소가 어렵거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과한 부분이 많은 부분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