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욕설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그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