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제 글에 악플 단사람들 사이버고소 가능할까요? 욕설은 아니나 비하발언입니다
제 글에 같은인간이 될수있을까 등등에 비하발언 고소 가능할까요?
비하발언들이 너무 심한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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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같은인간이 될수있을까 등등에 비하발언"이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비방이나 모욕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모욕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정도,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증거를 모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