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형량은 사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은 의사의 책임있는 의료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일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해야되나 소송으로 진행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면 소장부본 송달 이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를 한것으로 1-2개월 안에 대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간혹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구약식 기소된 사건의 경우 대개 법원 약식명령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고 죄를 다투면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약정으로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다만 상대가 합의를 하자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이체시켜 놓아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하실거면 채권자와 무관한 통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생활비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싸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청구권 문제도 있어 금액을 높게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