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로 사망시 최대 형량 궁금합니다.

Question

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져서 그런지 보험사기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팀을 꾸려서 보험사기에 가담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약물을 조금씩 타서 간손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보험사기로 살인을 한경우

최대 얼마나 형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형량은 사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말씀하신 사안은 살인죄 중 비난 동기 살인 내지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여 아래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