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망가진 카메라로 인해 필름을 불필요하게 소모한 것이라면 환불외 손해배상의 범위에 필름값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이제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청구이의소송으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해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은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금정보만으로는 파산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대강의 진행상황이라도 파악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가해자의 재정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자녀들의 친권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과보러 오라는 것을 가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의사의 지시를 이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력,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사유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 같다면 재판상이혼을 제기하셔야 하며, 이때 본인이 혼자 소송을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지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