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머리부분이 아프다면 아직 합의를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선은 다친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아가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가 어느정도 완결이 될 무렵에도 연락이 없다면 담당자를 찾아 합의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서류를 질문자님이 준비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으나 100프로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변제금은 세후 소득 약 430예상, 생계비 1.5인 약165만원 기준으로하면 265만원씩 36개월 갚는 안을 예상해보나 구체적인 상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나 사항에 따라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나 보도의 관리책임 주체인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의 상대가 누구냐를 먼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장소에 상대가 있다면 신고를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이를 이행하라는 이행청구를 민사법원에, 그것이 아니라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기다리는 것, 글을 보내는 것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절차인 반면,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등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폐업을 했다고 해도 상품의 소유자는 있으므로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