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법정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수기코디일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이고 그 고객들도 그 범위내에서 정보수집에 동의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집목적이나 이용범위를 벗어난 보험상품소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양육비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양육자인 아빠에게 청구권이 있지 새엄마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지급한 양육비가 부족했다고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조금이라도 지급을 하셨으므로 청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난안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8.]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0.> 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무자는 동생이 될 것이고, 동생과 지인사이에서는 지인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진행이 원활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를 수집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속도는 어땠는지,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등이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트럭이 먼저 진입했다면 승용차 책임이 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