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를 업으로 했는지 평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부를 업으로 했다면 등록을 하고 했었어야 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대부업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개명허가신청을 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모든 손해를 염두하고 위약금 약정을 한 것이라면 해당 위약금만 지급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0퍼센트입니다. 1000만원을 빌린 시점과 갚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갚아야할 원리금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사용기록을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킹이나 비공개된 것을 이용하여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작위범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작위범은 행위자의 작위행위(적극적인 동작)로써 행하여지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합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적극적인 작위행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학에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