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교내 징계가 가능하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적용이 되긴 하나 음주운전자가 결국 사고부담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운전자보험은 약관 및 담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여부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진 등, 양가 경조사나 명절때 참석하는 것,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 다른 가족이나 지인도 둘을 부부 사이로 알고 있는 것 등이 사실혼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여부를 떠나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위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발신인의 의중까지는 알기어려우나 올려준 내용에 의할때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범죄구성요건(형법 등 각종 법률에 죄가 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음)에 해당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고 책임능력까지 있으면 범죄로 처벌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