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범죄는 아닌 줄로 알아요. 범죄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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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범죄구성요건(형법 등 각종 법률에 죄가 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음)에 해당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고 책임능력까지 있으면 범죄로 처벌에 이릅니다.
범죄의 각 요건에 해당하고 그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으며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