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주세요

Question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 뜻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문구를 그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 뜻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에서의 행위가 법규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즉,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