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의 의미

Question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처벌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 같은데 맞나요?

법률 전문가분들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같은 취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니 표현의 차이일 뿐 의미는 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