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룰에서 고소장 작성시 소송용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법률에서

도로에서 시비다툼등의행위로

(a.b)

차마간통행을 방해해선 아니된다.

(A)

a.b의 행위는 인정하나 A의 행위는 하지않았다.

이런건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 라고하나요? 다른표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구성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고 나머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행위는 하지않았는 것은 행위사실자체가 없다는 것이지 행위는 있었으나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상 A행위를 했다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표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