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명백한 거짓진술을 한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사건으로 본인이 진술한 사실을 ,B사건에서는 아니다 진술하여 즉 거짓진술하여 법망을 피해 갔는데
거짓말한것이 법적으로A사건 [각하송달문에 적시되어있는데] 밝혀졌는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허위사실 적시 ,유포등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니다"라 부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진술이 처벌받는 경우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증인이 아닌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