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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보험Q. 면책사고 휴업손해(주차후 이륜차사고)현직 배달대행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배달완료를 위해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한 제 업무용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였습니다. 면책사고로 처리중이며 수리기간 7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룰에서 고소장 작성시 소송용어 문의드립니다법률에서도로에서 시비다툼등의행위로(a.b) 차마간통행을 방해해선 아니된다.(A) a.b의 행위는 인정하나 A의 행위는 하지않았다.이런건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 라고하나요? 다른표현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지구대경찰서 cctv 신문고에신청하면?지구대경찰서내 경찰의 폭언, 고성 소청하려합니다. 지구대에 저와경찰들만있던상황이라면 해당시간의 cctv와 녹취를 받을수잇나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에서 차마통행방해는 어떤게있나요?도로교통법에서 차마통행방해에는 어떤게있나요?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5호에서 차마통행방해는 어떤것이 될수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범칙금 발부할때 이의신청안내는 필수인가요?경찰관이 범칙금을 발부할때 이의신청안내는 필수인가요? 고지서의 뒷면에 나와있다곤하나 저는 납부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줄알고 납부하였습니다. 민원실에방문하니 기납부건은 종료라고하네요. 행정심판말고는 답이없나요?
- 민사법률Q. 범칙금 납입후 이의신청하는방법이 있을까요?범칙금을 납입하였는데 추후 이의신청사유가 생겨 이의신청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이있을까요? 경찰관의 오안내가 명백한상황이고 증거자료확보해놓았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49조 1항 5호관련 질문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에서 주정차 가능한구역에 정차를하고 시비를 가린다면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