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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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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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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으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