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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같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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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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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 부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완곡히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