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질문하신 것처럼 통매음 성립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을이 강도죄의 실행을 승낙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승낙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걸어다닌 곳이 금연구역이라면 흡연하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앞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 추심을 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적으로 사기꾼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혼인외의 출생의 경우 생부는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임의인지를 할 수있습니다.구청이에 인지신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지못해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