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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조건과 평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준비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코인이나 주식이 강제매각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따라 스스로 정리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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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보유카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본인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더이상 사용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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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변제금반환통지"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채무자 사이 채권이 종결되었고,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반환해야할 금원이 있다는 통지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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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층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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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을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가가 있는데 어떨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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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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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돌아가시고 자녀 1명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합니다.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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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나 1-2주 정도 소요됩니다.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보통 소장접수 후 2-3개월 소요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일변경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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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식으로든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sns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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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왜 심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급자들은 수익을 얻기위해 많은 양을 유통하려고 하고, 이에 대량 생산돼 유통하다보니 가격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니 다크웹 등 SNS를 이용하면 손쉽게 주문할 수 있어 접근이 쉬워진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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