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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이 한달이므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전후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몇번 진행되는지에 따라 판결선고일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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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된 사기 들이 많은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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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가게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 되있어서 화가나서 쓰러트렸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로인해 전동킥보드가 파손 내지 훼손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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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는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정하는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오랜기간 고민하는지는 부부가 처한 상황이나 부부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과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느낌입니다. 고민이나 신중함이 과거보다는 덜하다는 생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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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기꾼들이 돈 다 쓰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를 치려는 마음으로 속여서 돈을 획득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것" - 기망행위를 해서 편취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돈을 갚은 것은 양형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사후 사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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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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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폭행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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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돈을 안 갚는거라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는건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왜 돈을 안갚냐고 하면서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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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씨가 어제 행사에서 아버지로써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육비는 법적인 최저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최저 금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최소금액을 20-3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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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작성한 양육비보다 적게 보낸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로 명시된 양육비를 적게 주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해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적게주는 것이 누적되어 일정금액에 이르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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