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결혼 도중 술(알코올중독)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거 같은데 그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지나치게 많이 자주 마셔서 알코올 중독에 까지 이른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0
0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0
0

혼전임신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로 애기를 낳으면 미혼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혼모의 경우 한자를 풀이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0
0

법무사 통해서 상속 절차를 받았는데 딸 빚때문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0
0

자녀 둘,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모친과 아들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0
0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는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존해 계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4.0
1명 평가
0
0

협박에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처벌을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범죄행위에 이른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이기는 하나, 범죄에 이른 경위 측면에서는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30
0
0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중고등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증거로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담배피우는 학생이 처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해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30
5.0
1명 평가
0
0

한 번도 안한 놈은 있어도 한 번 하는 놈은 없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인 감정으로 바람을 피웠지만 후회와 반성을 하고 더 이상의 외도는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0
0

혼외자 출생 시 출생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요하고 1개월이 초과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미혼부는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