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동거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후 아이를 낳으면 주민등록을 누구에게 올리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록동거혼은 결혼와 별개로 동거하는 두 사람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그 형태에 맞게 설정하여 등록하는 것이고,
위 경우 그 자녀의 주민등록은 부모 중 한명에게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