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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프랑스의 팍스 제도 같은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팍스 제도라고 해서 동거인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생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법 제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관계를 가지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팍스제도와 같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법 제도는 변경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유의미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입법론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현재 미비하고 법안에 대한 발의 등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제정, 시행된 바는 없어 기존과 같이 사실혼의 인정 여부에 따른 일부 권리만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