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록 동거혼이 나온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건가요?
등록 동거혼이니 무슨 프랑스의 팍스가 뭐 한국식 팍스 어쩌구 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리는 이미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등록 동거혼이 되어도 재산은 분할 당하는게 맞죠? 의미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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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법률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화된 내용만을 본다면, 사실혼을 제도화시켜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제도가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사실혼의 경우,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나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에
등록 동거혼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