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록 동거혼이 나온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건가요?
등록 동거혼이니 무슨 프랑스의 팍스가 뭐 한국식 팍스 어쩌구 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리는 이미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등록 동거혼이 되어도 재산은 분할 당하는게 맞죠? 의미없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법률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화된 내용만을 본다면, 사실혼을 제도화시켜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제도가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사실혼의 경우,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나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에
등록 동거혼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