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같은 사실혼도 나중에 법적으로 나눠야하나요?

Question

결혼은 안하고 동거와 같은 사실혼도 나중에 결별을 하게 되면 재산같은걸 법적으로 나눠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나눠야 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혼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그 파기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