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프로아프로
채택률 높음
프랑스의 팍스 법이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팍스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팍스 제도는 아마도 가족 관련된 법으로 보여지는데
팍스 제도는 정확히 어떤 것을 정의 하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팍스의 경우 동성 부부가 혼인과 유사한 계약을 통해서 부부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