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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외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아이를 남자가 데려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지정 문제입니다.아이 엄마의 양육의지가 강하고 양육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아이가 어린 것을 감안하여 엄마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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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어떻게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의 경우 형사피고인 중 구속되거나 일정 요건 하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통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성범죄피해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상황하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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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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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후 자연적으로 법적소송으로 나아가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을 내리고,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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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하여 답변서를 2번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첫 형식을 답변서로 해서 제출했으면 이후 서면은 제목을 준비서면으로 해서 제출합니다.첫 답변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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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라고 하여도 관리자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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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방송을 하는 상대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댓글을 남긴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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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벌금형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번째 이후 기간,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수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벌금형도 가능하나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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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성별이 바뀐다고 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별이 바꾸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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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안하고 자녀를 키우는게 국내에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해야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결혼없이 자녀를 두고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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