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벌금형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이번까지 삼진아웃입니다. 2번째때 집유2년 받고, 이번에 검사구형 2년 받은 상태입니다. 목요일에 결과 나오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 이미 2번 걸렸을 때 집유 받은 상태면 힘든건가요 ..? 궁금해서 올립니다. ( 국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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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3번째의 경우에는 실형가능성이 높은바, 음주를 하게 된 경위나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벌금형이 불가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번째 이후 기간,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수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벌금형도 가능하나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사정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2번째때 집유가 나왔기 때문에 금번에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일 전까지 최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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