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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 조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선고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취소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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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는 반소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부공동재산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힘으로 모은 재산입니다.다만 특유재산이라고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 재산분할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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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이혼소송할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으로 마무리되려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이혼 및 이혼과 수반되어 정해져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진행해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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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전입신고를 전남편과 같이하면 기록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주의 전배우자는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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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는 친부와 법적관계를 어떻게 등록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시 친부가 임의인지를 통해 친부로 등록할 수 있고, 아니면 인지청구에 따른 판결로 등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미성년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고,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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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가 친자라면 아이 양육 등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모가 양육한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습니다.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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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법인차 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인 사실과 법인차 운용은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다만, 기본적으로 법인차는 법인 업무 목적으로 운용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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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친족상속법이 비판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친족상속편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다수포함될 정도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약했습니다.과거 동순위 상속인 = 균분(상속분 1),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5할 가산(상속분 1 + 0.5 = 1.5), 여자상속분 = 남자의 1/2 (상속분 0.5)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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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혼소송할 때 소장작성해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직접해도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가능합니다.소장작성부터 접수, 기일출석 등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이혼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나 440-550만원 사이가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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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보정명령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1월 19일에 받았고 14일 이라면 12월 3일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녀를 사건본인으로 표시해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민사가 아니고 가사이고 이혼조정신청시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사건본인으로 기재해서 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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